회복적정의의 철학

처벌을 넘어 존중과 신뢰 안에서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와 돌봄을 실천하는 새로운 정의의 패러다임

새로운 철학

회복적정의는 정의에 대한새로운 철학이자대안적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적정의(Restorative Justice)란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깨진 관계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자 대안적 패러다임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며, 이로 인한 상처와 어려움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복적정의는 적절한 처벌로 정의가 성취된다고 보는 응보적정의의 관점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진 관계를 바로잡아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시키는 정의

회복적정의는공동체의 깨진 관계를회복시키는 정의입니다.

회복적정의는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직면하고 이를 바로잡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당사자들과 공동체 구성원의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만들며, 해당 공동체가 존중과 신뢰로 통합되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회복적정의는 사회운동이 되어 전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회복적정의의 역사와 발전

1974년 새벽. 한적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 키치너(Kitchener)에 위치한 작은 마을 엘마이라(Elmira)에서, 두 고등학생이 술에 취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한 것입니다. 당시 두 소년은 22곳의 집을 돌며 창문을 깨고 자동차 타이어를 찢는 등의 난동을 부렸고, 결국 체포되어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 관찰관으로 이들을 지원하던 마크 얀츠(Mark Yantzi)와 데이브 워스(Dave Worth)는 이 소년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방안을 판사에게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이 방안이 치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에 두 소년은 피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피해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들의 행동을 사과했고, 해당 피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를 소년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두 소년들 또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봉사활동과 배상을 통해 피해를 바로잡는데 노력함으로써 다시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문제를 일으킨 소년이었던 러스 켈리(Russ Kelly)는 이후 범죄학을 공부하여, 현재 지역사회에서 회복적정의 실천가로 살아가면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대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진정한 피해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한 이 사건은 회복적정의의 시작이 되었으며, 점차 사법 제도 변화와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하워드 제어(Howard Zehr)는 회복적정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하워드 제어

하워드 제어(Howard Zehr)

  • – 회복적정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 한 ‘회복적정의의 아버지’
  • –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Eastern Mennonite University) 석좌교수
  • – 제어 인스티튜트(Zehr Institute) 공동대표
  • – 『Changing Lenses』,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등 다수 저작

그는 실천을 통해 경험한 회복적정의의 사법적 의미·학술적 개념·실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저서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Changing Lenses)』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회복적정의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철학적 토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회복적정의는 500개 이상의 다양한 모델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