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에 함께하다.

사무국2026-06-17 16:15조회 214

2026년 6월 16일(화), 학부모∙교원∙교육단체 11곳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습니다.

우리 협회도 회복적정의의 실천 주체로서 그 출발에 함께했습니다.


흔들리는 교육공동체, 깊어지는 위기

학교폭력, 교원의 잇따른 죽음, 일상이 되어 버린 교육 소송. 교육적 대화와 공동체적 해결보다 법률과 징계 절차가 앞서는 ‘교육의 사법화’가 깊어지면서, 학생·학부모·교사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벌과 엄벌이 앞설수록 불신과 대립은 오히려 깊어지고, 가장 큰 피해는 결국 배움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교육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깊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무겁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함께 내디딘 첫 걸음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1년 이상 뜻을 모아 온 학부모·교원·교육 단체 11곳이 6월 16일 오전 교육의봄 기자회견장에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도 이 운동의 공동 출범 단체로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여단체(가나다순) : 교육비전 · 교육의봄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기윤실교사모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수업과성장연구소 · 좋은교사운동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화비추는숲 · 한국기독교사회 ·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이 운동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주체로서의 권리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①정확한 실태 파악 ②자발적·상생적 실천 운동의 확산 ③실천 위에서의 제도·법률 마련이라는 세 갈래의 접근을 함께 펴 나갈 계획입니다.


회복적 정의가 ‘대안’으로 호명된 자리

이번 출범은 우리 협회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벌과 엄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는 자리에서, 이 운동이 그 본질적 해법으로  ‘회복적 접근’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견문은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검증되고 있는 실천 모델들을 소개하며, 평화비추는숲, 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등이 좋은교사운동과  협력하여 학교 안의 갈등을 ‘처벌이 아닌 회복’으로 풀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 협회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쌓아 온 회복적 실천이 교육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중 하나로 호명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7대 실천 원칙」

이날 11개 단체는 운동의 정신을 담은 7대 실천 원칙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그대로 맞닿아 있는 다짐입니다.

1.우리는 학교 교육의 사법화가 교육의 공멸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인식합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엄벌주의가 현 사태를 푸는 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위기를 푸는 본질적 길은, 교육 주체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 바탕 위에 끈기 있게 대화를 이어 가는 회복의 접근법에 있습니다.

3.이러한 대화와 회복의 길은, 상대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리에서 비로소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합니다.

4.우리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영역 및 학생들의 주체적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에 있음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5.우리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는 학교,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6.우리는 우리들의 실천에 자족하지 않고 이 결실을 기반 삼아, 교육계 전체 교직사회와 학부모사회가 함께 교육공동체 회복에 나서도록 힘씁니다.

7.실천이 제도 변화를 이끌며 제도 변화로 실천의 목적한 바가 완성됨을 유의하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과 제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합니다.


앞으로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과제가 단기간에, 한두 단체의 힘만으로 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 선 교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갈라진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는 ‘처벌이 아닌 회복’이라는 오랜 신념을 가지고, 이 국민운동의 길에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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